22.11 입사 26.1 퇴사 / 25.6 연차 기준 회계연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례계산해서 25년 3개, 26.1 16개 부여됨 퇴사시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입사일: 57, 회계 60)
신청일 : 2026.01.27 10:5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27 10:54
취업규칙엔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연차기준 변경할때 직원들한테 메일로 공지한게 전부인데 이것도 가능한 단서인가요 ?
신청일 : 2026.01.27 10:5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진정 제기 시 귀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담당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바랍니다. 신고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법위반 행위의 판단근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의 신고사건을 담당하게 될 근로감독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귀 질의사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7 13:02
취업규칙엔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연차기준 변경할때 직원들한테 메일로 공지한게 전부인데 이것도 가능한 단서인가요 ?
신청일 : 2026.01.27 11: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7 13:24
2025.7.14. 입사자입니다. 2026.7.14.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 연차가 전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2026.7.14. 이후 2026년 말까지 남은 기간만 비례 계산하여 6일 부여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 2026.06.23 10: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적용) 따라서, 근로자가 2025.7.14.부터 근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월 개근시 11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차 2026.7.14.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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