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27 11: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7 11:28

정신과·안과 진단서에 근거하여 병가를 사전 신청하였으나 기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병가자는 없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발언과 함께 병가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신청일 : 2026.01.27 13:3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병가에 관한 사항(병가 부여여부,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 병가사용일 산정, 병가사용에 따른 임금산정 방법 등)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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