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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을 1월에 받았는데, 3월1일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6.01.28 10: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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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모든 임금 즉, 지급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1981.10.13, 81다697 참조) 3개월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급여소급이 임금인상이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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