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4시간 신청 예정인데 연차15개의 경우 반차30개로 사용 가능한가죠? 연차8시간을 반차4시간으로 쪼개서요 그리고 작년에 휴직으로 사용하지 못 한 연차도 똑같이 적용이가능한가요(반차30개로
신청일 : 2026.01.28 11: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차, 반반차 및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또는 반반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몇시간을 사용할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일 : 2026.01.28 11:45
근무시간 10시부터 8시까지이고 정해진 점심시간 없이 로테이션으로 1시간 휴무인데 오후반차 퇴근시간이 2시30분이 아니고 3시라고 하십니다 반차사용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3시퇴근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6.04 15:3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시업시각은 9시 종업시각은 13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시간(9시~13시 혹은 8시~12시 혹은 13시~17시) 연속하여 근로한 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즉,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종업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 마찬가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법을 하회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최저임금미만인 경우 진정제기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기타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5:54
근무시간 10시부터 8시까지이고 정해진 점심시간 없이 로테이션으로 1시간 휴무인데 오후반차 퇴근시간이 2시30분이 아니고 3시라고 하십니다 반차사용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3시퇴근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6.04 15:3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10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종업시각은 14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시간 연속하여 근로한 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퇴근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즉,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종업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아울러, 법정 휴게시간 범위에서 오전 반차 사용시 출근시간을 몇시로 정할지, 오후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을 몇시로 정할지는 노사간의 합의등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관계법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원하시거나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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