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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이나 초과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방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에서 소속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선부여 또는 초과부여 하였다면 선부여 또는 초과부여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역시 노사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사가 임의로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에게 미리 또는 초과부여한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노사 간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약정휴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임금반납의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졍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근기 68207-922, 2000.3.28) 선부여 또는 초과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합의 또는 귀하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시라면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서 당해 근로자가 미리 또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3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