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10개월째 근무중이고 3.3%만 공제하여 1년은 a업체에 나머지는b업체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이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모든기간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2.05 13: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3.3% 공제대상인 프리랜서(실질적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부에서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여 해지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다만, 퇴직금지급요건 충족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05 13:57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