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2 ) 제수당 ( 년간 ) 제수당에는 기본급외연장 , 야간근로수당 ( 월20시간) 이 포함되어있다. 위 제수딩은 최저임금 산정 시 미포함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2.12 13:5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본문),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 통화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비, 차량유지비 등)는 2024년도부터 월 지급액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답변일 : 2026.02.12 14:21

그럼 계약서 상 연봉에 기본급 식대 통근수당 제수당이 있다면, 위 설명대로 제수당을 빼고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해야하는것이죠?

신청일 : 2026.02.13 14: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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