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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나,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 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단순 아르바이트, 일당직(일용직)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의, 자문 등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우선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해주셔야 함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2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