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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우리부에서 배포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르면, - '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 이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번 대원원 전원합의체 판결('24.12.19.)도 통상임금의 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되었을 뿐, 가족수당에 대한 종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 귀 질의상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임금’의 성격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질의하신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우리부 행정해석은, -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일정한 요건(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보장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상성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04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