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중 3개월 근무 급여 월300만원 9개월 육아휴직인 경우 DC형 퇴직금 연간 총적립액과 12개월 전체 육아휴직시(전년도 평균입금 월300만원) 연간 퇴직연금 불입총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3.04 13:2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적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 *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실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 또는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 받아 보시거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04 13:24

육아휴직자가 18일 중간일자에 복귀했는데 dc형 퇴직적립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년 1월 연봉 인상되고 육아휴직중 퇴직적립금은 직전 평균임금 316,680원을 매월 적립중이였습니다

신청일 : 2026.08.19 11: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부에서는 임금 총액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납 시점에 연간 임금 총액을 추계(예측)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을 산정·납입한 후, 해당 연도 말(12월) 마지막 부담금 납입일에 추계액과 확정액을 비교하여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의 차액만큼 납입액을 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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