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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 해고조치 여부는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내부규정) 및 근로계약,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이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및 심문을 통한 판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 실무수행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불문)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일 : 2026.03.0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