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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 서류준비중인데 1년간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가 전체 의료비 인가요?아니면 치과 관련건만 인가요? 제가 치과치료를 1년동안 받은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치과진료 시작했습니다.; 신청일 : 2026.03.09 10:05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09 10:08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5.14 13:21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5.14 14:25

: 임플란트 시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일시불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이 될까요?; 신청일 : 2026.05.27 13:22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계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증빙서류 ①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②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출 의료비 확인: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지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답변일 : 2026.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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