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25.9월 연차소진후 10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 이후 육아휴직. 1. 출산휴가는 ‘근무한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가가 맞나요? 그렇게되면 26년은 만근입니다. 27.4월에 연봉인상 대상자인가요?
신청일 : 2026.03.16 13:32

답변
상담사사진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여성고용정책과, 2023.2.> -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따른 변동연봉제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10.14), - 사업장의 승급 및 승진의 요건이 근속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승급 및 승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승진과 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589, 2018.08.23.). - 또다른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 977, 2012.3.21)에 따르면 승진이나 승급 등의 자격요건이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승진이나 승급 등의 자격요건에서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모바일 상담으로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실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3.16 13:43

질의
사용자사진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5.06 14:31

답변
상담사사진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5.06 15:30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