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주18시간 근무하는데요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유급 휴일이 되어서 그주에 14시간 출근한거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신청일 : 2026.03.16 13:4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함(근로기준과-4336, 2004.8.18),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일 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16 13:57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18시간 근무중 4시간(공휴일), 4시간 (휴업시수 70%휴업수당) 실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신청일 : 2026.03.16 14:17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로 질의 시 검토 후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3.16 15:01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18시간 근무중 4시간(공휴일), 4시간 (휴업시수 70%휴업수당) 실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신청일 : 2026.03.16 14: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16 15:52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18시간 근무중 4시간(공휴일), 4시간 (휴업시수 70%휴업수당) 실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신청일 : 2026.03.16 14:5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공휴일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16 15:32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18시간 근무중 4시간(공휴일), 4시간 (휴업시수 70%휴업수당) 실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신청일 : 2026.03.16 14:5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등 참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고,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만약 약정휴일이 포함된 경우도 모두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15.8.10.~13.(월~목, 휴업), 8.14.(금, 임시공휴일 약정휴일), 8.15.(토, 광복절, 유급휴일), 8.16.(일, 주휴일)인 경우 ☞ 8.14-16. 모두를 휴업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나. '주 5일중 휴업 4일, 정상근무 1일 시', 주5일중 휴업 5일, 정상근무 2일시 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주 5일중 휴업 4일, 정상근무 1일 시' 의 의미가 7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일 경우 4일은 휴업, 1일은 정상근로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100%부여해야 하것이며 - '주5일중 휴업 5일, 정상근무 2일 시'의 의미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7일이 전부 유급휴일이라면 모두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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