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80일 미만 근로자 배우자출산휴가 회사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23 13:3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청구시점은 120일(출산한 다음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함),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4번으로 나누어 사용)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은 휴가가 끝난 날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 의무 기간인 2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답변일 : 2026.03.23 13:47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22 10:5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답변일 : 2026.04.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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