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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및출산휴가로26년4월~27년7월동안휴직하는경우 휴직들어가기전에 26년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고,복직후에27년법정의무교육을수료하면되나요?
신청일 : 2026.03.24 11:1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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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의 1년 1회 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출장 등)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함. <관련 행정해석> - 연 1회(1.1.~12.31.) 교육대상인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교육대상으로 보아, 교육실시 후 신규입사자나 교육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가 없음(여성고용정책과-2341, 2016.7.13.)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연도에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근로자의 불성실 등)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함.(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12.10.) -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이며,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을 시행하고 이수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국내법이 적용될 경우 근무지(국내/국외)에 따른 교육 예외/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 또한, 휴직자의 경우 교육실시 의무는 없으나, 단, 휴직자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1년 안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교육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 참석(이수) 독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거나, 서면, 메일 등을 통하여 교육참석(이수)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관련 내역(자료)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 시 사용자가 법정 교육 이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한편, 노동관계법령상 의무교육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405-51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함.
답변일 : 2026.03.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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