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행위로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리가 되고, 근무지 분리 등 조치가 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4.03 13:5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답변일 : 2026.04.03 14:02

그럼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고, 징계심의결과나 피해자라는 사실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도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나요?

신청일 : 2026.04.03 14: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사업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나 동료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존재해야 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장내 성희롱(또는 괴롭힘) 상황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하여 직장내 성희롱(또는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이후에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2)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신고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판단하므로, 후속조치 결과 확정시까지 수급자격을 가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최종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세부 문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3 14:16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의 인정 자료 필요하다면 신고자가 꼭 본인이어야하나요? 동일사건이라면 신고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괜찮나요?

신청일 : 2026.04.03 15:0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가운데 3번. 항목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의견 및 주변 진술, 법원 등의 판정, 고충상담기관에 접수 내역 및 본인이 입증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수급자격 판단 시 1.~12.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상황으로는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직자에게 본인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서 및 그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동료진술서, 상담내역, 녹음,녹화자료 등)를 제출받아 이직사유 판단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조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결정을 위한 고용센터 내부 협의체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사 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3 15:25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의 인정 자료 필요하다면 진정서 제출인이 꼭 본인이어야하나요? 동일사건이라면 진정서 제출인이 본인이 아니라도 괜찮나요?

신청일 : 2026.04.03 15:0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및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부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사업장내 비위사건 피해자 등 개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과의 직접적인 상담 및 확인이 요구됩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03 15:13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의 인정 자료 필요하다면 진정서 제출인이 꼭 본인이어야하나요? 동일사건이라면 진정서 제출인이 본인이 아니라도 괜찮나요?

신청일 : 2026.04.03 15: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가운데 3번. 항목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의견 및 주변 진술, 법원 등의 판정, 고충상담기관에 접수 내역 및 본인이 입증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수급자격 판단 시 1.~12.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상황으로는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직자에게 본인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서 및 그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동료진술서, 상담내역, 녹음,녹화자료 등)를 제출받아 이직사유 판단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조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결정을 위한 고용센터 내부 협의체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사 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3 15:16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 인정되어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진퇴사를 건강상 이유로사직서를제출하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나다

신청일 : 2026.09.14 10:3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3.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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