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 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만약 '완전월급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유급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 월 임금에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2275, 2024.12.02.), * 완전월급제: 결근, 지각, 조퇴를 해도 '감액없이' 고정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 * 완전월급제가 아닌 월급제: 결근, 지각, 조퇴 시 해당 시간만큼 감액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월급제가 이에 해당 - 아울러 해당 월을 만근하지 못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10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