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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신청일 : 2026.04.22 13:3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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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함,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또 다른 행정해석에서도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달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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