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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상 병가는 “질병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때” 의사의 소견서 첨부 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병원입원기간만 병가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마다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신청일 : 2026.04.24 10:3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유, 무급과 개근, 결근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외 개인질병휴직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유무급, 출결근 인정 여부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2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