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 안되는 주가 7주인데 7주만큼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나요?

신청일 : 2026.04.24 10:5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24 10:52

회사 사정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없어 2달간 공사중지를 하는데 동절기 끝내고 다시 근로시작하면 퇴직금 받을 조건 충족이 될까요?

신청일 : 2026.08.11 10:0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6.08.11 11:29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로 1년 1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회사에서 7개월,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고 내일 퇴사 예정입니다

신청일 : 2026.08.27 15:2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별도의 특칙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면서 근로계약,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만을,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과 관련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또한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상 귀하께서 줄곧 C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로하였으나 파견사업주 A, B와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이 1년이 넘지 않아 해당 A, B파견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보이나, - 귀하의 퇴사와 입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고용승계 등), A와 B파견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것이며 해당 내용은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해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답변일 : 2026.08.27 16:40

근로 시간이 10일 모자란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급여는 달 수로12번 찍힌 통장사본이 잇구요 꼭 근로일수가 365일이상이여야하나요 입사일은 12월10일 퇴직일은 다음년도11월30일 입니다

신청일 : 2026.09.09 10: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을 위한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1년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12.10.부터 당해연도 12.09.까지임

답변일 : 2026.09.09 19:5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