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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은행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직원들의 이수 확인을 서명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정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30 15: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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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만 해당되며, 가입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 하나 이상의 교육방법(대면, 서면, 온라인)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인정 관련 사안별 구체적인 문의는 실무처리기관인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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