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에 일일 단기근로로 5:30~17:00까지 휴게 제외 10.5시간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 이전 조출, 8시간 이상 근무, 노동절 임금 2.5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5.04 15:2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우리부는 노동절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노동절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노동절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장수당,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04 15:47

5월1일 2일 이틀동안 일했고 이전 근무한적도 앞으로 할예정도 없는경우 5월 1일 노동절 특근비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가 아니기 ？？문에 안하는게 맞죠?

신청일 : 2026.05.26 15: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용어가 아니며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볼지 상용근로자로 볼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5.26 16:08

1개월 ~ 3개월 계약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절에 유급휴가 부여 하여 하루 일당을 부여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6.01 10: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대법 2010.7.15, 2008다33399), 비록, 노동절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노동절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6.01 11:55

[노동절수당]단시간 근로자는 "(4주 근로시간/ 4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X시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최대출근자가 주 3일출근이라면, 4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12로 계산함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6.11 15: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11 15:16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무(유급 기간 외 사용으로, 단축시간 무급 적용) 적용으로 인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가 연속하여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은 단축 이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신청일 : 2026.06.23 13:4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임금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관련 상세한 사항은 실무처리기관인 귀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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