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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한 경우) 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인 휴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하여 언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됨)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7485, 2004.10.19.)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나. 상기 행정해석 취지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하되 선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이후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 허용해주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퇴사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속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선 지급받으신 수당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미만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개근:결근하지 않은 것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수 없음) (산정례) 22.5.10.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법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개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개 연차휴가 부여 (연차수당)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06 09:2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휴가 일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청구권은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해당 휴가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 2026.06.2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