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 -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적시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답변일 : 2026.05.1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