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근로계약시 특정 주 25시간 근무 시 해당 주 주휴수당 4시간, 주 40시간 근무 안넘었으니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1.5배 아닌 1배 지급 맞나요?
신청일 : 2026.05.26 10:3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따라서,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5.26 11:02
주4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점심 당직까지 서는데 추가근무 수당을 안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7.01 11:52
고용노동부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 위반(연장수장 미지급 등)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법을 하회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최저임금미만 경우 진정제기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기타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서 찾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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