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3명인데 알바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자만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 2026.06.01 11:3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1 11:58

학원에 정규 직원은 2명인데, 15시간 이상인 알바가 1명이 있고 미만인 알바가 10명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들은 모두 일 3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상시 근로인원을 그날 근무한 인원 전체로 세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8.19 14:1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단,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산정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답변일 : 2026.08.19 15:25

사장근무자1 직원 근무 월목 알바 주20시간 직원 금토일 알바1 21시간 토일 알바2 1명당 주 10시간고용한 인원으로는 5명이나 매장 상시근로자 주말 토일 사장제외하고 4명입니다 5인이상 사업자이 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6.09.16 09: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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