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상관없이 주5일 기본근로를 하는 캐셔입니다. 토.일요일 휴무는 평일 휴무로 대체합니다. 이번 5월 5일 공휴일 유급인데 5월 5일 제외하고 그주 총 5일을 근무하였다면 근무하지 않은 5월 5일도 추가유급인가

신청일 : 2026.06.04 10:4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1:20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업체입니다. 주 5.5일제 근무를 시행중이며 26년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5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근로자 대체휴일 부여가 3일과 5일 2개가 발생하는지? 노동조합은 2개가 맞다고 합니다.

신청일 : 2026.09.14 15:2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6.09.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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