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0시부터 8시까지이고 정해진 점심시간 없이 로테이션으로 1시간 휴무인데 오후반차 퇴근시간이 2시30분이 아니고 3시라고 하십니다 반차사용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3시퇴근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6.04 15:3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10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종업시각은 14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시간 연속하여 근로한 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퇴근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즉,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종업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아울러, 법정 휴게시간 범위에서 오전 반차 사용시 출근시간을 몇시로 정할지, 오후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을 몇시로 정할지는 노사간의 합의등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관계법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원하시거나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5:39
11시출근자인데, 반가를 사용하면 몇시출근인가요?
신청일 : 2026.09.03 10: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으며,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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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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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04 14:39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이럴경우 오전반차 (09:00 - 13:30? / 14:00 ) 오후반차 13:30-18:00 ? 14:00 - 18:00?? 사유가 뭔지
신청일 : 2026.09.08 14:1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시업시각은 9시 종업시각은 13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시간(9시~13시 혹은 8시~12시 혹은 13시~17시) 연속하여 근로한 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즉,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종업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 마찬가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8 15:37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이럴경우 오후 반차 경우는 13:30 ~ 18:00 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오전반차 09:00~13:30 별개로 14:00-18:00 보면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08 15:5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시업시각은 9시 종업시각은 13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조퇴나 반일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일부포함할 것인지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 근태관리 방침이나 내부규정,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8 17:03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이럴경우 오후 반차 경우는 13:30 ~ 18:00 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오전반차 09:00~13:30 별개로 14:00-18:00 보면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08 15: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시업시각은 9시 종업시각은 13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찬가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조퇴나 반일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일부포함할 것인지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 근태관리 방침이나 내부규정,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8 17:03
딱 4시간 근무인경우 4시간 초과가 아니기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16 09:2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6.09.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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