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6.06.10 11: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고정OT수당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하에서 실제 소정 근로 외 연장(휴일)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명칭과 달리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고정연장수당은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사료됩니다.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정OT수당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하에서 실제 소정근로 외 연장(휴일)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실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액제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답변일 : 2026.06.10 11:39
27년간 한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최근에 계열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엇는데 연장 근무를 매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본금과 연장 근로 수당 5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냐요
신청일 : 2026.09.15 14:0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포괄임금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보다 상세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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