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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시 12개월 평균이 574만원 초과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계액에 기타 수당들(양육비지원, 대출이자지원, 생일축하금 등등)이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6.08.11 15: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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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라목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24.1.1.~’27.12.31. 적용되는 임금액은 월 5,740,000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의미 - 임금액 산정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월 평균액으로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임금은 과세,비과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면 임금액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총 임금액을 의미 -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예시: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답변일 : 2026.08.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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