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대학생이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자취하고 전입신고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부모를 제외한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도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6.08.12 15:4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가구단위의 범위(가구원의 범위) ○ (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한정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은 가구단위에서 제외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의 배우자 · 1촌이내 직계혈족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예외사유 판단 -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가구원 포함 · 제외 여부를 결정 - (제외)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구단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예시)▲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나, 가출·행방불명·사실상 이혼 등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 18~34세의 청년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고 별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 (포함)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예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동거·사실혼 등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등 <원칙상 제외는 가구원의 가구단위 포함시 판단기준> (개요)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가구원에 포함 될수 있는 가구원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① 주민등록표 미등재 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 주민등록표 등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배우자 및 부모·자녀는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가구단위 포함 가능 * (예) 건강보험 피보험자 포함여부, 생활비·용돈 등 금융거래 내역, 생활고지서 납부내역 등 ② 배우자·1촌의 직계혈족 이외의 경우 - '민법상 가족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구단위 포함 가능 * 조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장인·장모·시부모 등은 포함되나, 삼촌·사촌 등은 제외
답변일 : 2026.08.12 16:11
1990년 10월 4일생이며 육군 22개월 복무했습니다. 현재 취업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선발형(청년특례)경우 현나이에서 군복무기간?馨?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6.11.12 13: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개략적으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상세 내용이 방대한 바, 부득이 관련 상세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 및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및 법령* 등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법령 전문은 법제처(www.law.go.kr)에서 검색(법률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 (요건 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60%이하,재산4억 이하(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충족자(최근2년 이내100일 또는800시간 이상) -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 ① 비경제활동인구: 15세~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60%이하,재산4억원 이하이면서,취업경험 미충족자(최근2년 이내100일 또는800시간 미만) ② 청년층(특례): 18~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3년) 청년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3년) - (중장년) 35세~69세의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 구직자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제외요건 등이 광범위하고, 각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조회,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6.11.12 14:05
1인 단독가구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 선발형(청년)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부모님 세대와 합치게 될 경우 새로운 가구원 소득요건 기준으로 수혜 박탈 당할 수도 있나요?
신청일 : 2026.11.12 15:2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제외요건 등이 광범위하고, 각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조회,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 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6.1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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