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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휴직자의 경우 제외하고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13 15: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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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고용노동부 관련 의무교육은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25)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따라 각 교육대상자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 따라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반기별은 회계연도상의 반기가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반기를 산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은 "종사 근로자"를 말하며,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병가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교육시간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의 반기 범위가 도래하기 전에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정기교육 반기가 10월∼3월인 경우 12월을 휴직 후 1월에 복직하였다면 휴직기간인 12월을 제외하고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안에 12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4.1.14.부터는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 우리부는 연 1회(1.1.~12.31.) 교육대상인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교육대상으로 보아, 교육실시 후 신규입사자나 교육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여성고용정책과-2341, 2016.7.13.),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연도에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12.10.)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자의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시 휴직상태인 근로자인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퇴직연금교육 -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은 가입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면·서면·온라인 중 하나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대면교육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교육방법에 의해 추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 당시 휴직상태라면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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