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중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 문의입니다. 출산 예정자 및 올해 1년동안 육아 휴직이신 분 모두 검진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8.25 14:4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실시주기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해 주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고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복직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건강진단 주기를 판단하여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5 15:33
산안법에 따른 직원 건강진단을 준비중입니다. 4월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3월31일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수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년이라고 확인이되는데 맞을까요
신청일 : 2026.10.29 10: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1회 이상/2년)과 그 밖의 근로자(1회 이상/1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개념을 적용하는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이 되는 해 연말(12.31.)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령 2026.10.1. 비사무직 입사자의 경우 2027.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
답변일 : 2026.10.29 15:40
사무직으로 24년도 일거 받고 26년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일검은 28년도에 받아도될까요
신청일 : 2026.11.04 10: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11.04 14:19
2026년 올해 11월내에 육아휴직 예정자가 있습니다. 비사무직이라 1년에 1번 특수검진 진행을 해야 하는데, 26년도 대상자로 안내 및 진행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11.09 11:1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거 사업주는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하였다가 해당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주기 내에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이고, 해당 주기 이후에 복직한 경우라면 배치전건강진단부터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1.09 14:14
직원 중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내년으로 미루고 싶다고 합니다. 명확한 사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에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변경제외 신청을 해도 패널티를 받지 않나요?
신청일 : 2026.11.09 14:4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11.09 15:38
법인변경으로 직원 전부 입사일이 2025년 4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전부 자동생성이 되었는데, 짝수,홀수년도 상관없이 전 직원이 올해 다 받아야되는 걸까요?
신청일 : 2026.11.10 14:1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11.10 16:23
사무직 직장 가입자 중 11월 입사이면 언제까지 일검받으면 되나요?
신청일 : 2026.11.10 15:2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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