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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달정도부터 인력사무실에서 한 현장으로 매주 4~6일정도 일용직(9만원)정도 으로 일하고잇습니다. 다른사람들말을들어보니까 일용직도 퇴직금을받을수잇다고하는데요? 무슨 고용보험가입같은데 들어잇어야 신청이가능한건가요? 신청방법이나 자격조건이나 자세한 방법 알고싶습니다 제가 혈압이 높아져서 당분간 병원을다니고하면 일을못할거같아서요; 신청일 : 2014.08.04 09:35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혹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문의라면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4.08.04 09:57

: 흠 누가 글로써여져잇는거 못읽어서 여기다 묻는겁니까? 제 질문 내용 보시고 답변하시는건지요...제 질문 주요점은 신청방법이나 자격조건을말하는건데 하물며 좀 자세하게 말해달라는건데 이건무슨 검색하면 다 나오는 답을 버젓이 답변이라고 달고잇으이...참내 담당자 누구여!?!?; 신청일 : 2014.08.04 11:47

: 퇴직금 지급요청에 대한 문의시라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문의시라면 아래와 같이 개괄적인 안내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주가 건설일용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복리이자를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성립 및 납부금액 -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등에 적용.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자가 된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 공사의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함. - 근로자 월 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부금을 매월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금월 납부 공제부금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4,200원(2012.4.1.이후 착공공사) * 2012.4.1. 이전에는 4,100원이었음 ○ 청구요건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 수급요건 내용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답변일 : 2014.08.04 12:0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14 10:47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1.14 12:00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2 10:49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인터넷상담(고용노동부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2 11:03

: 개인사업자일용직도퇴직금이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5.03.07 14:50

: 통상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그런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임금을 정산지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공사) 일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하여 해당 사업(공사)에 매월 5일~30일씩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06, 2016.11.7. 참조) -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어, 전체 일용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07 15:39

: 만 60세 이상이며 근로일수가 300일이 지났는데 오늘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게되면 일용근로를 못하나요 햐게되면 2틀후에도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9.24 09:26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관련 대표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9.24 11:42

: 2024.11.19..부터2025.10.30 일 까지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근무일수160일 정도 인데 일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신청일 : 2025.11.03 15:27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통상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그런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임금을 정산지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공사) 일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하여 해당 사업(공사)에 매월 5일~30일씩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어, 전체 일용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3 16:53

: 2024.11.19..부터2025.10.30 일 까지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근무일수160일 정도 인데 일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신청일 : 2025.11.03 15:28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통상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그런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임금을 정산지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공사) 일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하여 해당 사업(공사)에 매월 5일~30일씩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어, 전체 일용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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